교사 정체성과 교권 상실
교육권한의 상실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의 과소평가에서 비롯됩니다. 교육이 인간의 상호작용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권한과 학생의 권리에 대한 접근은 종종 대립적이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잠식되어 왔습니다. 교육권한의 상실은 이러한 분열 과정에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교사의 정체성을 손상시켰습니다. 교사는 학교 활동과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교육 활동에서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교육 권한의 행사를 통해 형성된 교사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열정, 대리, 관계적 측면이 교육 활동에서 사라지면 피상적인 교육만 남게 됩니다. 피상적인 교육은 교사가 단지 직업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형식화된 접근을 의미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본질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진정한 인간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아가 교육 권한 없이 교사는 반복적으로 교육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와 상호 작용할 때 전문가의 역할로 밀려납니다. 교육권한의 상실은 교사의 직무만족과 사기를 저하시켜 교실에서의 교직 및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진정성은 그들의 직업적 정체성 확립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교육권한의 회복
교육권한의 상실은 공교육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국가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으로서 공교육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어렵게 합니다. 교육권한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의 접근방식이 달라야 하며, 교육권한의 상실을 교육행정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정책, 교육현장, 맥락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제도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이해관계자, 조직특성, 사회변화, 법적 틀, 교육권한 관련 정책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교육권한의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 권한의 회복에 대한 논의는 주로 단기적인 치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법적 개혁과 강화된 사후 정책이 중요하지만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교사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육권이 중요하며, 교사에 대한 존중 없이는 교육정상화가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교육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학부모가 원하는 공교육의 질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권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 내용이 현실과 괴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과 정책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교육권을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교육권 상실 시대에 원하는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목적과 상호존중 문화의 함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분권화된 교육 행정
미국의 경우 각 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주로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교육 형평성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별 주와 학교구가 교육정책을 일차적으로 관할합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은 명명법이 다양하며, 종종 주 학교의 최고책임자 또는 교육감으로 지칭됩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법은 주마다 다르며, 교육 거버넌스의 역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명된 이사회, 임명된 주임 모델에서 주지사는 주 교육감과 주 교육위원회를 모두 임명하며, 주지사는 교육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주지사가 이사회를 임명하고, 이사회가 주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여기서 주지사는 주 교육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이 위원들은 주 교육감을 일괄적으로 선출합니다. 주지사가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또한 주 교육감은 유권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반면 주지사는 주 교육위원회를 임명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주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 교육 위원회 구성원의 선출을 포함하며, 주 교육 위원회는 주 교육감을 임명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 정책 결정에서 주 교육 위원회와 주 교육감 모두에게 비교적 독립적인 역할을 제공합니다.